재단들 개정 망법에도 혐오 정보 대응 부족 지적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입장문 내놓음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 방안을 촉구했어
플랫폼에 신고 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짜로 유통되는 정보를 잡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어
증오심 조장이나 존엄성 훼손만 규율 대상이라면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알고리즘 확산 같은 건 감지 못할 수 있어
중소형 커뮤니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대규모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서
실제로 혐오 정보가 많이 퍼지는 곳은 오히려 제외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사후 신고 처리만 하다보면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 못해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줘야 하고
반복 방치하면 직접 제재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어
왜곡된 정보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어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 문제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임
표현의 자유 보호하면서도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야 해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네이버SEO 기억하고 배우고 연결하며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
추모를 넘어서 슬픔의 연대를 희망으로 바꾸려는 노력 계속할 거임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제도에 반영되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기술적·법적 기준 논의가 필요할 듯
플랫폼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책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토론이 불가피함
특히 자동 필터링을 도입할 때 오탐지로 정상적 표현까지 차단될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함
또 플랫폼 규모 기준을 낮추면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비용 부담도 커지니 중소 플랫폼 지원책도 함께 설계해야 할 듯
예컨대 공적 자원으로 중소 커뮤니티의 모니터링 인프라나 신고 처리 역량을 보강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거임
그렇지 않으면 규제만 강화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빈틈이 더 커질 수 있음
법 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모델도 필요함
신고 처리부터 위험관리 의무 이행 제재 판단까지 투명한 절차와 외부 감시가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듯
이런 절차가 없으면 플랫폼 자율에만 맡겨진 채로 규제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단지 기술적 규제 논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교육과 연계돼야 함
혐오와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면 법적 장치뿐 아니라 교육과 기록 활동 지역사회 연대가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고 봄
그런 점에서 재단들이 요구한 다층적 대응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시민 역량 강화까지 염두에 둔 주장이라 의미가 있음